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.
자격요건 관련 질문과 응답
1. 주택가격(9억 원 이하) 판단 기준은?
✅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▶한국부동산원 시세 ▶주택공시가격 ▶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▶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,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
➡ 예)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(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) 상 300세대 미만
또는 대출실행일이 (임시)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
➡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
(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)
✅ 비(非) 아파트(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)는 주택공시가격 ▶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.
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
▶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
2.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?
✅ 오피스텔, 생활형 숙박시설, 기숙사, 노인복지시설 등 '주택법'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
3.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,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?
✅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
4.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?
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
▶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,
▶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,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
5.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?
▶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
▶ 다만,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(DTI)를 지원받거나,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
▶ 우대형(1억 원), 저소득청년(6천만 원), 사회적 배려층(6천만~7천만 원) 등
6. 폐업 또는 실직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?
✅ (폐업 또는 실직)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
(단,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)
✅ (휴직자)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
7.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?
✅ (본인) 개인회생,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(한국신용정보원 제공)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(단,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✅ (배우자) 충분한 대출한도 (DTI)를 지원받거나,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(개인회생, 파산면책, 신용회복지원 등)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
8.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?
✅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,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
9.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
✅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
▶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*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(배우자의 국적은 무관)
➡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
➡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지원내용 관련 질문과 응답
1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?
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,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(LTV)를 완화하여 적용 LTV : (일반) 70% (규제지역) 60% ➡ (생애최초구입자) 80% (규제지역 무관)
2.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?
✅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
✅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(단,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)을 기준으로 판단
3.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?
➡ 예) 실행 시 주택가격 6.5억 원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 시
✅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
▶따라서,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
4.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?
✅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
5.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?
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,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
✅ 만 40세 미만*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,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
▶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.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
6.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?
✅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,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
7.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?
✅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
▶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%, DTI 60%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가능
8.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?
✅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,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
(디딤돌 대출 제외)
✅ 아울러,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타(他)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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